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기업가들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와 최고 세율 6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경영권 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했던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으며, 강성 노조, 반기업 정책, 자산가의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의 해외 이민 증가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 한국 상속세법의 문제점
1) 최대주주 할증 과세: 기업 승계를 막는 결정적 요인
한국의 상속세법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가치에 20% 할증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는 기업가가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기업 가치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기업가가 1,000억 원 상당의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부과 기준은 1,2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여기에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세 부담은 72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기보다는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현실을 초래한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최고 60%)
| 국가 | 최고 상속세율 | 비고 |
|---|---|---|
| 한국 | 60% | 최대주주 할증 포함 |
| 일본 | 55% | 기업 승계 감면 제도 운영 |
| 미국 | 40% | 1,290만 달러까지 면세 |
| 독일 | 30% | 기업 상속 시 85~100% 감면 |
| 영국 | 40% | 배우자 간 상속 면세 |
일본, 독일, 미국 등은 기업 승계를 위한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실제 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높은 과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 가업 승계를 막는 제도적 문제
1) 삼성가 사례: 기업 승계를 위한 지분 매각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가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매각해야 했으며, 이는 결국 삼성의 경영권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2) 강성 노조와 반기업 정치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단순히 상속세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강성 노조와 반기업 정서가 더해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 민주노총 등의 강성 노조는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정치권, 특히 민주당 및 친노동계 정치인들은 기업보다 노동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3. 기업과 자산가의 해외 이탈 문제
1) 법인의 해외 이전 증가
-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 법인 확장을 통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
-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 한국의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이는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론: 상속세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이 시급하다.
-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불합리한 추가 세금 부담을 제거해야 한다.
- 상속세율 인하: OECD 평균 수준인 30~40%로 조정해야 한다.
- 기업 승계 지원 제도 개선: 독일, 일본처럼 기업 상속 시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강성 노조 개혁: 합리적인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 정치권의 역할 변화: 반기업 정서를 버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기업과 자산가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상속세 개혁과 기업 친화적 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